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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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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중 약 1조 엔을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입자 1인당 부담액은 월 최대 470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3조 엔에 달한다.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출개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 예산을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월까지 기존과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다.연간 1조 엔의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 47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40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7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40엔 등을 부담해야 한다.반면 9000억 엔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언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조합 44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38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4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20엔 등으로 줄어든다.필요한 예산 3조 엔 중 2조 엔은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비의 세출을 개혁해 충당한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의 검토를 통해 2026년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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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보다 저렴한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공적의료보험은 크게 6개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합건강보험 △전국건강보험협회 △공제조합 △국보조합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 등이다.조헙건보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입하는 반면에 전국건강보험협회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족이 가입 대상이다.공제조합은 공무원, 학교 직원과 그 가족, 국보조합은 의사나 건설 등 특정 직업단체, 국민건강보험은 시정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저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보다 '문예미술국민건강보험조합'이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스, 비정규직 직원도 특정 직업단체에 속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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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이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액보다 압류액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압류율이 높은 지자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사가현 9500세대 중 5106세대 △군마현 4만2488세대 중 1만5739세대 △나가사키현 2만4914세대 중 7722세대 △가고시마현 3만698세대 중 8473세대 △후쿠시마현 5만2421세대 중 1만3172세대 등으로 조사됐다.사가현의 체납액은 9억2641만6790엔인데 압류금액은 9억192만7978엔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군마현의 체납액은 38억8714만4723엔인데 압류금액은 60억1747만4774엔으로 조사됐다.100%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 근무처의 건강보험,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그 이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다.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27.1%로 높은 편이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으로 수입이 부족해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40세 이상의 가입자는 개호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금액이 높아지면서 체납자가 급증한 것이 이 때부터다.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기존 보험증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증'으로 전환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증명서'로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기 보다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세징부법 제48조에 따르면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후생노동성은 '1개월마다 10만엔과 체납자의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있을 때는 1인당 4만5000엔을 가산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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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조2000억파운드에 도달했다.국가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가올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정부는 기대수명 및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 공공 부문 연금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화를 지적했다.또한 대부분의 공공 부문 연금부채는 국민건강보험(NHS), 교사, 공무원, 국군 등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공정한 세금 운용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인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토리당(Tories)이 집권한 이후 연금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연금부채는 현재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연금부채 증가를 차단할 새로운 공공 부문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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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영국 국민건강보험(NHS)에 따르면 환자 및 연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치료를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며 의사가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2억5000만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임상시험에서 인공지능이 폐암, 피부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 최고의 의사만큼 좋은 것으로 입증됐다.또한 난소암 생존율을 예측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도구들이 이미 개발됐다. 이와 같이 고급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임 의학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환자진단, 질병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수집, 병원 운영방식 개선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의사가 가장 긴급한 경우에만 집중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배제될 수도 있다.인공 지능은 질병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산업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불치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된다.▲ UK-NHS-AI▲ 국민건강보험(NH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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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영국 국민건강보험(NHS)에 따르면 가상 헬스코치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들이 의료진료 서비스를 적게받도록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제공학 위한 목적이다.현재 병원, 약국 등과 정보교환이 부족해 환자들이 방문한 병원과 과거에 처방받은 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글로벌 소매업체인 테스코(Tesco)만 하더라도 슈퍼마켓에서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의 목록 정보를 파악해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등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참고로 국민건강보험도 고령화와 성인병 증가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관련한 비용지불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NHS)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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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영국 광고자율심의기구(ASA)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대기업인 맥도날드(McDonald)와 버거킹(Burger King)이 학교 인근에 점포를 개설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령했다.어린이들이 기름지고 설탕 혹은 소금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다. 글로벌 시리얼 제조업체인 켈로그의 Coco Pops Granola 제품을 어린이용 TV프로그램 앞에 광고하는 것도 금지한 것은 허용하기로 철회했다.시리얼이 지방, 설탕, 소금 등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기존의 Coco Pops 시리얼과 명칭이 유사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 설탕, 소금 등이 들어간 식품은 HFSS라고 부르며 통제하고 있다.HFSS 제품의 과옥는 16세 이하 어린이가 시청자의 25% 이상인 프로그램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학교 인근 100미터 이내에 광고탑이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다.정크푸드로 불리는 음식들이 청소년 비만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성인으로 자라면서 각종 질병이 나타나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축내 일반 국민들의 보험부담액이 늘어나고 있다.▲켈로그의 Coco Pops Granola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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